4대보험 되는 ‘이모님’… 믿고 맡기는 ‘시니어 일자리’


4대보험 되는 ‘이모님’… 믿고 맡기는 ‘시니어 일자리’

[이슬기의 대담한 언니들] <7>‘가사노동자법’ 제정 이끈 최영미 가사노동자협회 대표·안창숙 행복한돌봄 이사장 “우리 집에 오시는 ‘이모님’한테도 4대 보험이 적용된다고?”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을 대하는 세간의 반응이다.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사노동자법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노동 제공기관이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퇴직금·4대 보험·유급 휴일·연차 유급휴가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물론 중개 업체와 관련 기관 3000여곳 중 향후 인증을 받은 기관 소속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고, 직업소개소나 개인 간 계약은 예외다. 그러나 1953년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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