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범위 논쟁①] “법 어긴 마약 중독자 치료 왜 지원하나”

“혜택 못 받는 희귀질환자에 먼저 적용해야” vs “질병으로 인식해 국가적 차원서 관리해야 확산 막아” 이견 국내 마약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불법인 마약을 한 사람들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희귀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마약 중독을 질병으로 인식해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가 내년부터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대상자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8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치료비의 70%를 건강보험으로, 30%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받게 된다. 치료보호 대상자란 검찰에서 마약 중독 등...

원문링크 : [건강보험 적용범위 논쟁①] “법 어긴 마약 중독자 치료 왜 지원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