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 통상임금 아니다

대법원, 한국GM 전현직 근로자 재상고심 판결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은 통상임금" 회사측 재상고 기각...90억 지급 판결 고과를 반영해 지급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반면 휴가비나 개인연금보험료 등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한국GM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밀린 임금 총 90억여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GM은 직원들에게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급을 차등 지급하고 월 기본급의 700％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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