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대한민국은 복지후진국이다?


[팩트체크] 대한민국은 복지후진국이다?

대한민국은 복지후진국이다? '대체로 사실' 가장 직관적인 지표 중 하나인 '복지 지출' 살펴보니 OECD 평균 이하 반면 복지후진국 아닌 '복지후발국'으로 봐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 有 지난 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복지후진국에선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이 가능하다"며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양적·질적으로 모두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은 "올해 복지예산이 200조원이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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