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강화한다…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 개정

허위·부당청구 줄이고 심사결과 이의제기 확대 기대오는 7일부터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등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의료기관의 자동차 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6일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우선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심사 실시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심사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국회 등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타 공적보험 제도와 동일하게 의료기관이 청구명세나 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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