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와 ‘설명의무’사실상 창과 방패의 싸움

보험이란 우연한 사고에 따라 보상을 받기 위해 가입한다. 하지만 정작 사고시에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유가족은 얼마나 황당할까? 또는 보험설계사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설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항으로 자신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오늘은 항상 끊임없이 발생하는 ‘고지의무 위반’ 사례 중 ‘오토바이 탑승’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이야기해보려 한다. A씨는 오토바이를 운전 중 빗길에 핸들을 과대 조작하여 우측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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