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추가 사실 인정되지만 상병발생요인 증거로는 부족 아파트 지하주차장 청소 업무 중 창고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뇌경색증, 구어장애 및 반불완전마비’ 진단을 받은 미화직 근로자에 대해 법원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면서 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A아파트 미화반장으로 근무한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B씨는 2008년 2월부터 400세대 규모의 A아파트에서 미화직으로 근무했고 2018년 3월부터 미화반장으로 직책이 변경돼 근무하던 중 같은 해 7..........
아파트 청소 중 쓰러져 뇌경색 판정 미화 근로자, 요양불승인취소 청구···“업무상 재해 인과관계 추단 어렵다” 기각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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