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범법으로 사망했는데 산재가 될까

법원,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 우리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 그것이 설령 근로자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도 따지지 않고 보장한다. 근로자의 과실 비율 등을 사후적으로 산출하는 일은 꽤나 지난한 과정이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밖에 없고, 그만큼 근로자 보호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근로자의 고의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일 뿐, 고의나 자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이 없다. 심지어 범죄행위에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다만 범죄행위로 포섭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경우가 있어 주목된다. 법원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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