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차별하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새로운 서울 복지를 그리다 ⑤] 모든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통합하는 법 되어야 정신보건법은 2008년 UN장애인권리협약(CRPD)을 토대로 2016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정신건강복지법)로 전부 개정하였다. CRPD에서 규정한 '제19조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독립적으로 살 권리'에 대한 실행방안으로 법률상 복지서비스를 언급한 점은 의미 있으나, 정신건강복지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구체적 조항이 명시되지 않아 선언적 구호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신장애인은 삶의 복합적인 욕구와 함께 정신질환으로 인한 어려움을 갖고 있음에도 입원치료, 의료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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