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는 못받고 누군가는 중복수혜… 얽히고설킨 복지제도 일원화를"

부자엔 세금, 저소득자엔 보조금 '부(負)의 소득세' 도입 제언 "사각지대와 이중 지원 등 복지제도의 비효율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복지제도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관세청장을 지낸 김낙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62·사진)은 현행 복지체계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김 고문은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임용돼 조세심판원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등을 역임한 조세정책 전문가다. 김 고문은 최근에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현 VIG파트너스 고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최상목 농협대 총장(전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경제정책 어젠다 2022'를 출간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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