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못 말리는 지자체의 '퍼주기 복지'…꼼수 인상까지?

정부와 협의절차 유명무실 강원도 육아수당 꼼수인상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 만류에도 불구하고 ‘퍼주기식’ 현금 복지에 나서는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지방 재정 부담을 줄이고 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지자체 간 협의 절차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24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복지사업 협의·조정제도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지방 복지사업을 협의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담긴 재정운용계획서를 제출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또 지자체가 협의요청서에 제시한 대로 현실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한지, 안정적인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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