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코앞인데 ‘공적 돌봄’ 걸음마 단계

혼자로는 감당할 수 없는 돌봄의 무게 “CCTV 속 폭언 당하는 어머니”…서비스 질적 차이도 요양기관 99% 민간…요양보호사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신음 “요양보험 아닌 국가재정으로 돌봄 공공성 강화를”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박효상 기자 한국이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오는 2024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노인 돌봄은 여전히 가족과 민간이 짊어진 상태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70만7000명(16.8%)이었다. 국내 고령인구 비율은 2019년 15.1%, 2020년 16%, 2021년 16.8%로 매년 증가추세다. 한국은 1970년부터 2018년까지 약 50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됐다. 노인 돌봄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 요양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가족, 전문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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