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대응 예산 이렇게 바꿔야

보건사회연구원 이영숙 연구위원 보고서 ‘최근 아동학대의 특징과 관련 예산의 개선방안’ 학대피해아동 보호 지원 인프라 취약해 시설, 인력 보완하려면 안정적 재원 확보 시급 최근 아동학대 범죄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지금의 아동 학대 관련 예산규모와 구조로는 피해 아동을 즉각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영숙 연구위원의 ‘최근 아동학대의 특징과 관련 예산의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사업수행부처가 아닌 타 부처가 주관하는 기금의 일부 사업비로 책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보호대상아동 예산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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