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저출산 빨라지는데…韓 복지도 '중복·사각' 여전

각종 장려금, 수당 제도 중복문제 여전 사각지대 해결도 안돼…노인빈곤률 OECD 3배 고용창출이 경기 선순환 핵심 미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역시 정합성 부족에 따른 중복지원과 비효율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빠른 속도의 저출산·고령화와 노인 빈곤 이슈가 맞물려 제도적 개편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지만, 다양한 복지 수요에 맞춰 오랜 기간 다층적으로 구성돼 온 현행 체계에 쉽게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 기존복지에 추가로 현금을 지원하는 ‘기본소득’까지 제기하면서, 이른바 ‘한국판 과잉복지’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취업시장이 위축돼 민간 일자리 공급이 충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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