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수술 건강보험 적용', 지금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

교육·상담료 신설 발표 이후 건강보험 논의까지 발전…"늦어질수록 건강·사회적 비용 증가" 낙태죄 폐지 이후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입법 공백’ 상태가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8월부터 인공임신중절(낙태) 교육·상담료를 신설하고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도가 보완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낙태 건강보험 적용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선 법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상담료 신설 발표, 낙태 건강보험 적용 논의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지난 25일 보건복지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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