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장’에 급여비용 전액 징수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태아 건강손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Ⅰ. 요양급여비 환수결정의 성격과 재량권(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 1. 사실관계 비의료인A가 의사인 원고명의를 차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급여비용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사후 이 사실을 알고서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함) 제52조에 따라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처분을 하였다. 2. 심리 가. 원심(서울고법 2015. 2. 17. 선고 2014누60636 판결) 원심은 개설명의인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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