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원 기능 강화돼야"

건보공단 이정면 연구원 "요양병원 축소, 요양시설 확충" 주장 최근 커뮤니티케어와 연계하고 치매요양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 전 법안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사회서비스원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커뮤니티케어 등 돌봄사업을 위탁받거나 이를 제공하는 기관을 수탁, 운영하는 곳이다. 최근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고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당초 취지와 달리 민간요양시설에서 하지 않으려는 부분만 우선권을 주는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정면 부연구위원은 최근 한국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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