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혈세 낭비하는 ‘실업급여 중독’을 막아라

알콜중독, 마약중독 같은 사회병폐 현상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최근 들어 ‘실업급여 중독’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은 매우 주목할만한 일이다. 결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알다시피 고용보험제도란 제대로 직장을 다니다가 예상치 못한 보험사고(실직,실업)가 발생했을 때 다시 직장을 얻을 때까지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해주면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보험이라는 명칭에서 느낄 수 있듯이 실업급여의 재원은 취업 당시 근로자 당사자와 고용주가 공동으로 부담해 만든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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