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그리고 사회복지”

공정(fairness)은 이 시대의 화두이다. 주요 대선 주자들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이 시대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가장 먼저 공정의 기치를 들고 대선전에 출사표를 던진 윤석열 예비후보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라고 했다. 그다음으로 대선 출정식을 한 이재명 경기지사도 “역사적으로 공정한 나라는 흥했고, 불공정한 나라는 망했다”라고 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역시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선언했다. 공정, 공평, 평등이라는 용어는 어휘가 유사하지만 각기 다른 깊이를 가지고 있다. 이 세 개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무엇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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