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도입” VS “복지로 대신”… ‘기본소득’, 전문가도 팽팽


“결국 도입” VS “복지로 대신”… ‘기본소득’, 전문가도 팽팽

이상이 “보편적 복지가 효율적” 강남훈 “비정규직 늘어나 장기적으로 도입” 이원재 “도입 전 국가가 확실한 ‘성장모델’ 제시해야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여야는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전국민 기본소득’ ‘안심소득’과 같은 제도들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기본소득보다 보편적 복지가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14일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기본소득보다는 보편적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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