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PM vs 차’ 사고 과실비율 마련했지만… 운전자들 “뭐가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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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경우 대체로 자동차 과실 높아… 같은 상황, 진로방향에 따라 과실 달라 자동차가 PM 대비 ‘가해 위험성’ 높아서 과실 다르게 책정 “‘비정형’이라서 향후 수정 가능성 존재… 과실비율 관련 개정 건의도 가능” 손해보험협회가 지난달 말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장치(PM) 대 자동차 간 교통사고에 대해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손보협회가 제시한 이 기준은 PM과 자동차의 사고 발생 시 손해보험사 측에서 과실비율 분쟁 및 소송에 참고 자료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수의 운전자는 해당 기준에 대해 불만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손보협회가 마련한 ‘PM 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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