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투명관리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이 한층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대상 선정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인력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2019년 기준으로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7,040개소이고, 이중 6,307개소(89.6%)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이해충돌방지 규정도 없는 채로 운영되며 외부위원 자격요건과 비율이 불명확하고 선정기준과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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