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금고 이상 형 받으면 연금 불이익"… '무면허 음주사고' 공무원 감형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다. 재판부의 감형 판단 이유는 뭘까?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무원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0시 30분쯤 전남 나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5가량 무면허 운전을 하다 주차 차량을 들이받아 파손하고 달아난 혐의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 24분부터 44분까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3차..........

法 "금고 이상 형 받으면 연금 불이익"… '무면허 음주사고' 공무원 감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法 "금고 이상 형 받으면 연금 불이익"… '무면허 음주사고' 공무원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