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의 심리와 보험범죄의 근절

사기꾼보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더 괴로워하는 것이 현실이다.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 피싱, 힘들게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악용하는 다단계 사기, 사회 공동체에 경제적 피해를 부담시키는 보험사기, 중산층의 노후 생활자금을 노리는 기획부동산 사기, 가까운 친구들을 감언이설로 끌어들여서 몰락시키는 투자사기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기 범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속속에서 자행되고 있다. 얼마전 사무실로 의뢰인의 딸이 어머니가 투신하여 돌아가셨다며 전화를 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사기죄 피고인이 아니라 사기의 피해자였다. 본인의 잘못으로 가족의 전 재산을 잃어버렸다는 자책감에 사기 피해자가 자살한 것이다. 그 사건의 사기 피고인은 불과 몇 년간의 징역형을 마치고 사회에 다시 나왔으며, 피해 변상은 한 푼도 하지 않았다. 사기 범죄의 해악은 단순히 돈을 훔쳤다는 사실에서 더 나아가 본질적 속성이 인간 사이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근본적 죄질이 매우 나쁜 악랄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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