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국가책임제 대전환기… 마스터플랜 짤 인력·예산 절실”


“아동복지, 국가책임제 대전환기… 마스터플랜 짤 인력·예산 절실”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보는 포스트 코로나 아동 권리] <3> ‘아동정책 방향 모색’ 3인 좌담회 아동복지체계는 최근 몇 년간 상당한 변화와 진전을 경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선언했다. 지난해 8월 수립한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아동보호체계를 민간 중심에서 공공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천명했고 같은 해 12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학대 고위험군을 국가가 직접 발굴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민간에 흩어져 있던 여러 아동복지 서비스 기능을 통합한 아동권리보장원이 출범한 것 역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다. 서울신문이 아동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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