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과속, 아이 직접 치진 않았지만 타박상... 민식이법 처벌 받나요" [법률방송]

"스쿨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 다치게 하면 민식어법 적용... 합의 필요" # 스쿨존이라서 30km 속도 제한이라는 걸 알았지만 내리막길이기도 하고 급해서 과속을 해버렸습니다. 당시에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저는 아이를 피하려다가 가로등을 추돌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는데요.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민식이법 사고에 해당하는 걸까요. 아이가 치인 것은 아니고 타박상 정도로 다쳤는데요. 아이의 어머니가 저에게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아이를 직접적으로 충돌한 건 아니고 피하려다가 가로등에 충..........

"스쿨존에서 과속, 아이 직접 치진 않았지만 타박상... 민식이법 처벌 받나요" [법률방송]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스쿨존에서 과속, 아이 직접 치진 않았지만 타박상... 민식이법 처벌 받나요" [법률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