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의료계의 몽니, 보험사의 멍에

공공의료데이터 이용 안전장치 충분하지만 공익적 성과로 내놔야 4년 만에 보험사들의 공공 의료데이터 활용이 재개됐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인정보를 악용해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보험사들은 이에 대해 의료계의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서로 소비자 권리를 앞세우면서도 상대를 믿지 못하는 모습이다. 보험사가 공공 의료데이터를 획득하는 과정은 매우 까다롭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보험사의 연구가 윤리적·과학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등을 심의받아야 한다. 생명윤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심의면제 대상 확인서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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