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아래 추락하는 노동복지와 대안

사람 죽이는 정책과 사회, '탈자본'과 '탈노동'으로 위기 극복해야 최근 윤석열 정부의 주 60시간 노동시간 연장 구상은 많은 공분을 불렀다. 2000만 노동자의 열망과는 전혀 다른, 전적으로 사용주의 편에 선 정책도 문제지만, 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세계 추세와도 맞지 않다. 나아가 세계 최고의 산업재해를 억제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데다 다시 완화하려는 조짐도 안 보인다. 원래 자본주의는 노동자의 생명력을 먹고 살지만 윤 정부는 아주 노골적으로 노동자의 피와 살, 뼈까지 자본 속으로 갈아 넣으려고 한다. 이에 맞서 노동자는 사람이기에 저항을 한다. 이를 제도화한 것이 노동3권, 즉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헌법 33조와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이다. 윤 정부는 이 헌법 정신마저 깡그리 무시하고 법을 농락한다. 이 글에서는 윤 정부 아래 후퇴 일로를 걸어온 노동복지 현실을 노동시간, 산업안전, 노동인권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살피고 대안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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