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코앞 '보증보험 가입의무'…개선은 없고 잡음만 무성

개정안 법사위 계류, 관련 내용 모르는 의원도 '수두룩' 다음달 제도 본격화, 보완 논의 전혀 없어 '전세의 월세화' 앞당겨…세입자 피해 불보듯 뻔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증 의무가입 시행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관련 법을 놓고 졸속이란 비난이 끊이지 않는다. 7·10대책 이후 줄곧 현장에서 지적해온 제도적인 허점들이 뒤늦게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면서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들까지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있다.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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