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룰' 사실상 무용지물…탁상행정 도마 위

[보험 1200%룰 논란]① 전체 절반 넘는 GA 설계사는 무풍지대 GA 부작용 고친다더니 정작 GA는 제외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경쟁과 이에 따른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도입한 '1200%룰'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사실상 1200%룰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서다. 실제로 최근 대형GA들은 공공연하게 1200%를 넘는 수수료를 선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탁상행정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대형GA들이 보험설계사들에게 수수료를 과도하게 선지급하면서 불거진 문제를 개선하려고 규제를 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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