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100만' 트럭, 주차중 화재…차주 책임은?


'주행거리 100만' 트럭, 주차중 화재…차주 책임은?

옆차서 발생한 불이 번져 손해입어 차주 관리 책임 두고 1·2심 엇갈려 오래되고 낡은 차량에 저절로 불이 붙어 옆에 주차돼 있던 차에 손해를 끼쳤다면, 관리를 하지 않은 차량 주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자신 소유의 스카이차(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사다리차)에 불이 나자 B씨 등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공터에는 A씨의 스카이차와 B씨의 트럭이 주차돼 있었다. 그런데 B씨 트럭에서 갑자기 불꽃이 튀며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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