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 노부부 사망 그후…복지사각지대 너머 ‘자발적 복지 거부자’, 그들은 왜?

지난달 27일 서울 도봉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노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자발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서비스를 거부해 왔다. 이 같은 ‘자발적 복지 거부’ 사례는 이들 부부에게서뿐 아니라 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현상이었다. 노인성 치매나 정신질환 등으로 합리적 판단을 못해서, ‘주니까 받으라’는 데 대한 거부감, 정작 필요한 서비스가 아니라서 등 지원 거부의 이유도 다양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대상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생계 유지에만 초점을 둔 일률적 복지 서비스가 수용률을 낮춘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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