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주소지 이전 꼼수 차단…복지용구 수가 조정

복지부, 5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부당청구 재정누수 관리…지속가능성 확보 복지용구 18개 품목 제품 590→598개 확대 오는 9월 내년도 수가·보험료율 심의·의결 보건복지부(복지부)는 5일 오후 2021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공급자, 공익 단체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 장기요양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법적·사회적 합의 기구다. 위원장인 복지부 1차관을 비롯해 위원 22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에선 그간 장기요양제도 재정 건전화 성과를 보고했다. 우선 부당청구로 인해 재정 누수가 발생하는 요인을 관리하고, 수가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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