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윤곽…고갈 막으려면 보험료율 15%로 높이고 수급 연령 68세로

70년간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최소한 보험료율을 15%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결론이다 (사진=DB) 국민연금 개혁의 윤곽이 드러났다. 70년간 기금 소진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최소한 보험료율을 15%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결론이다.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 개선사항 및 기금운용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국민연금법 제4조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정부는 2022년 8월부터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재정계산위원회,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왔다. 이날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재정안정화 방안과 노후소득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목표는 “재정계산기간(2023~209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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