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자의 외침, '급진적 탈시설'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가 최초로 발표한 '탈시설 로드맵' 의제를 놓고 장애계 내부에서는 의견들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다. 탈시설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장애계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보완하라는 한편, 중증 및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 단체는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권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적인 흐름(UN의 권고)에서 볼 때, 탈시설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의제임은 저명한 사실이다.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시설퇴소는 우리에게 사형선고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 글을 받았다. 내용은 공감됐지만, 동의하지 않았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족벌 및 친분 운영의 상징물이며, 바람직하지 않은 복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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