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톰 '채권자대위소송', 대법원 판단만 남았다

실손보험사 무차별적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대법원 판결 주목 거의 모든 소송서 하급심 법원, "보험사 채권자대위자격 없다" 판단 대법 판결따라 맘모톰 실손보험사 무분별 소송 남발 종지부 찍을듯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맘모톰 시술에 대한 실손보험사들의 무차별적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채권자대위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 맘모톰 시술과 관련한 실손보험사들의 채권자대위소송(보험사가 환자 동의 없이 환자를 대신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것)에서 1심, 2심 법원은 '채권자대위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런 가운데, 2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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