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꼼수폐업·소득축소 못거르면 고용보험기금 무너진다

임금근로자보다 보험료 2배 많고 뒤따르는 건보·국민연금 증가 부담 사회안전망 차원 유인책 더불어 불법수급 막을 인프라 구축 시급 적자 수렁에 빠진 고용보험기금 개편을 위한 정부 노력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개편의 완결판으로 꼽히는 자영업자 의무가입 문제와 가입자들의 형평성 확보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자영업 포함 시 특단의 묘안 시급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지난 2006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임의가입으로 첫발을 뗀 이후 2012년부터 실업급여 가입까지 허용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까다롭고 보험료도 근로자의 2배에 달해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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