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1심 '소비자 승소' 판결, 법리적으로 타당"

보험학회 세미나서 발표…"약관에 중요사항 누락됐고 설명도 없어" "소송 장기화로 보상 미흡…소비자 일괄구제 방안 검토해야"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즉시연금 소송' 1심 법원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전문가 검토의견이 학회를 통해 공개됐다. 7일 한국보험학회에 따르면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온라인으로 열리는 2021 한국보험학회 제1차 정책세미나에서 '즉시연금 1심 판결의 법리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미리 공개된 발제문에서 맹 교수는 즉시연금 소송의 법적 쟁점을 '평균적 고객'의 관점에서 본 약관상 '생존연금월액'의 의미·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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