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민원 주범 '셀프 손해사정'…'50%룰' 추진

보험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독립 손해사정사 제도가 활성화 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셀프 손해사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위탁비율 50%룰' 적용 등으로 제동을 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손해사정사 제도개선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을 위한 첫 단계로 사고 발생 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해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 서류심사로 이뤄지지만, 손해액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 손해사정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손해사정 자회사를 통해 수익에 기여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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