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처벌에 보험료 인상까지”…스쿨존 할증 과규제 논란


"이중처벌에 보험료 인상까지”…스쿨존 할증 과규제 논란

[금융의 정석<6>]-차보험 스쿨존 할증 논란 운전자 “무사고·무위반시 보험료 할인 없어” 반발 보험료 할증-교통사고 감소 효과 통계·연구결과 없어 이달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어길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이에 대해 운전자들의 불만 목소리가 높다. 이미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처벌이 있는데 보험료까지 올리는 것은 과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보험료 인상으로 교통사고 감소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의문도 제기됐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국토부), 금융감독원(금감원), 보험개발원은 지난달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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