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폭우로 차량 6대 침수' 시와 시설공사 회사 상대 보험사 구상금 청구 기각

부산지법 민사24단독 박주영 판사는 2021년 7월 13일 보험사가 부산시와 가물막이 시설 공사를 한 회사를 상대로 3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가소563403 등 병합). 박주영 판사는 피고 회사가 집중호우 예보에 따라 곧바로 가물막이 시설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2020년 7월 10일경 발생한 이 사건 침수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들에게 가물막이 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 B(부산시)는 2017년 4월경부터 ’동천 생태하천 복원(수질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2017년 6월경 피고 회사 C,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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