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발표

보건복지부는 지난 31일 2022년 복지부 소관 예산을 올해 보다 8.2% 증가된 96조9,377억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 복지확대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올해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지니 내년 예산에도 변경이 있겠군요 기초생활 보장영역에서 내년도 1조 2,262억원이 증가된 14조4596억원의 예산안이 수립되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21만 가구, 6,346억 원) 및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가구 146만2887원→153만6324원) *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가 고소득(세전 연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고재산(부동산 등 재산 9억 원 초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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