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실손보험 연계법 통과…보험손해율 잡나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서로 의료 이용량이나 비용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가 치솟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관리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16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 당국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를 위해 실손보험의 지출 변화를 조사하는데 그쳤다. 개정안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이용량 변화 등 실태조사가 가능해진다. 과잉진료 등 비급여 항목의 관리를 강화하고 불투명한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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