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늘어나는 장애인 학대…명절은 괜찮나


[그래?픽!]늘어나는 장애인 학대…명절은 괜찮나

최근 3년간 매년 늘어…가정 많아져 장애아동 학대 주 행위자는 '부모' 강화 법안 국회 통과…'처벌특례법' 주장도 스마트이미지 제공 지난 2019년 12월. 자폐성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여성 A씨는 의붓아버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A씨 어머니가 잠시 편의점에 간 사이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A씨는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대화 또한 나누기 어려울 정도로 중증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는 지난 2020년 7월 "B씨가 피해자의 장애를 자신의 왜곡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며 징역 6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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