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 받는다고…복지사 꿈 잃고 공무원 잘리는 피후견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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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능력 최대 발휘하기 위해 2013년 성년후견제 도입했지만 특정직업 도전 못하고 직장 잃기도…"일률적 제한은 부당" 경증 지적장애를 가진 A씨는 2018년 가정법원에 한정후견 개시 신청을 해 한정후견을 받게 됐다. 한정후견은 장애나 치매 등으로 일상업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일상 업무 처리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성년후견과는 차이가 있다. 이후 A씨는 자신과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사를 꿈꾸기 시작했다. 지난해 사회복지사 전문학사 학위도 취득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A씨는 사회복지사 시험 자체를 응시할 수 없었다. 사회복지사법은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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