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지난해 7월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려 참가자들이 정부에 의료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protected] 1일부터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의 최대 사각지대로 꼽혀온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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