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한다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가 '문제'다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시정 방향을 찾아가야 할 국회가 언론의 이목 끌기에 급급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본격적인 국정감사 일정을 앞두고 지난 9월 21일 이용호 의원실에서 배포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는 ‘수박 겉핥기’, 부실’, ‘전문성 부족’이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다. 외국인 건강보험정책은 최근 몇 년 동안 국정감사의 단골 이슈였다.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는 제대로 납부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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