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덜 받는’ 연금, 노인빈곤 못 막아… 보장성 강화안 찾아야

[연금개혁 이제는 해야 한다] 작년 평균 수급액 月55만원에 그쳐 소득대체율 43%… OECD 하위권 尹정부안, 노후소득 보장 고려 없어 기금 고갈 늦추지만 공적 기능 약화 퇴직금 일부 흡수·국고 지원 늘려 ‘9% 동결’ 보험료율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 45~50%까지 높여야 윤석열 정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총 네 차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을 했지만 공적연금의 핵심인 국민연금 개혁은 1998년, 2007년 두 차례밖에 하지 못했다.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더 느는 방향으로 개혁을 할 수밖에 없어 어떤 정치 세력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정치권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기금 소진 시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 2018년 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에선 2057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됐는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내년에 나올 5차 재정 추계에선 기금 소진 시기가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개혁을 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노후 빈곤 해소와 세대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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