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정확히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죠. 이제는 꾀나 많은 사람에게 익숙한 법률입니다. 지난 2018년 9월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20대 청년 윤창호 씨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는데요. 음주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형이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뀌는 등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대전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20대 청년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윤창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음주 운전자에게 최근 항..........
만취 사고 내고 윤창호법 무죄 받은 50대, 항소심서는 유죄…이유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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