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비혼 커플에게 출생·아동·가족 수당

[아이가 행복입니다] ‘아이가 1순위’ 문화, 제도로 뒷받침 프랑스 합계 출산율은 2022년 1.8명으로 10년 연속 유럽연합 1위다. 이를 놓고 양육 지원 제도 때문만이 아니라 “육아를 최우선으로 인정해주는 사회·문화적 분위기 덕분”이란 분석이 함께 나온다. 사진은 프랑스 파리에서 한 남성이 자녀들로 보이는 아이 3명을 뒤쪽에 태운 전기 자전거를 직접 몰고 있는 모습. /게티이미지코리아 프랑스는 손꼽히는 양육 지원 제도를 갖고 있다. 생후 3개월부터 초등학교까지 이어지는 공공 돌봄, 무상 또는 저렴한 학비, 비혼 커플도 아이가 있으면 결혼 가정처럼 출생·아동·가족 수당을 지원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프랑스의 비혼 출산율은 60%가 넘는다. 반면 한국은 3% 미만이다. 프랑스 일각에선 “중동·아프리카 이민자들이 관대한 복지 덕분에 다산(多産)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프랑스 통계청이 따져보니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0.07명에 그쳤다. 프랑스에 사는 한국인 여성들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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